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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도서
법과 진리
분류법학
저자김학태
가격13000원
발행일20141210
총 페이지160
ISBN9788974649524
부가기호93360
도서 소개

『법과 진리』라는 주제를 다룬 이 책은 ‘하나의 의심스러운 사유형식의 문제점과 정당성’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부제에는 ‘진리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 즉, 법이론가들은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이라는 테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드워킨의 이론에도 불구하고 법의 세계에서 언제나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식의 사고는 순전히 허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긴다. 다른 한편 법관(또는 모든 법적용자)은 정당한 결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고가 없이는 법실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 책은 법에서 진리(정당성)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철학적 사유를 전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과 법학에서 제기되는 진리주장의 실천적 의미에 대해서도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본적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로부터 무엇보다 진리(정당성)에 관한 사고가 중요한 측면에서 정당화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법질서 내의 구체적인 제도들이 과연 진리인(정당한) 결정의 가능성이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법체계의 어떤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정당한 결정이라는 이념이, 다른 영역에서는 납득가능한 결정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을 밝혔다. 즉, ‘제도가 갖는 이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다른 이념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물론 법이론적 성찰에서는 그런 식의 분화가 절박한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제도들을 고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특정한 국가법질서에 존재하는 몇몇 예에 비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문제제기 자체, 즉 법이론적 모델과 법질서에 내재하는 결정구조 및 결정규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물음은 특정한 법질서를 초월하는 근원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풍성하고도 활기찬 법철학적 논의와 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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