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 소개
현대 경제법의 핵심은 경쟁법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다. 공정거래법에서 현대 각국의 경제 질서를 올바르게 규정하고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원칙 및 제도를 정립하고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것이 현대 경제사회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은 국제적으로도 별 손색이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법 총론과 공정거래법만을 대상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저자들은 그동안의 강의 및 연구경험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과 경제학의 관련성, 외국의 법제도 등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법 내지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관련 판례 및 심결례 그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향후 법령개정 등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본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작가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에서 학사 학위 취득, 동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상명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서 전임강사로 문화콘텐츠 관련 강의.
현재 한국문화정보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출강 중.